윤석열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역사적 교훈을 통해 본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면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제6차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석했던 윤석열은 자신이 명령했던 부하에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말하는 뻔뻔함까지 보여줬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의 암군 연산군을 들 수 있다. 연산군은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결국 반정(쿠데타)으로 쫓겨났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독단적인 국정 운영, 경제 파탄, 외교 실책 등을 반복하며 국민적 실망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1. 연산군의 폭정과 윤석열 정부의 유사성
연산군은 조선을 대표하는 암군이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사화를 일으키고, 언론을 탄압하며, 사치를 일삼았다. 특히,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파탄 낸 점이 오늘날 윤석열 정부와 닮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치를 가장한 보복 정치를 펼쳤다. 정적을 탄압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식은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켜 사대부를 숙청한 것과 유사하다. 윤석열이 임기기간 동안 행해진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0여회에 달하고 있고, 총선 패배 직전까지 단 한번도 야당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의 국회관과 정치관이 소름끼치게도 연산군의 정치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둘 다 오직 권력유지만을 위해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경제 파탄과 민생 위기
연산군 시대의 경제적 실패는 백성들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연산군은 쓸데없는 토목 공사를 남발하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 국고를 탕진했다. 그 결과, 조선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백성들은 극심한 세금 부담을 겪었다. 자신의 딸의 자택을 만들어주기 위해, 또는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민가 몇 백 채를 헐었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현재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폭등하며, 청년 실업률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들은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윤석열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선 직전, 갑지기 뜬금없이 마트에 와서는 말도 안되는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했다가 총선 패배로 이어진 상황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으며 경제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실정만으로도 윤석열 탄핵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3. 외교 실패와 국격 추락
연산군의 외교 정책은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그는 외교적 감각이 부족했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국익을 해쳤다. 그 결과, 조선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산군 이후 일어났던 삼포왜란, 을묘왜변과 여진족의 난동등은 이를 대변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외교적으로 크나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양보를 반복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거의 독도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으며, 한국 기업인 라인 또한 그 경영권을 일본에 내주게 생겼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외교의 기본 원칙인 실리 외교를 망각한 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외교를 펼친 결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4. 국민과의 소통 단절
연산군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군주였다. 그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모든 의견을 억압했고, 공론의 장을 없애면서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특히 그는 간언을 하는 3사 관리들을 극혐하였다. 그래서 2번의 사화(무오사화, 갑자사화)를 통해 그 들을 제거하고 난 후 3사 관리들에게 '신언패(말을 삼가하라는 팻말)'을 달게 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여 군신공치(임금과 신하가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유교 정치)를 져버린 암군이 되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경제 상황에 극악에 달하자, 민가에서는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많았었는데, 이 글 대부분이 한글이자 이한글을 금지시키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대선 당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자신을 반대하는 기자들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소인배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맞춘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윤석열 탄핵, 국민의 힘으로
역사적으로 국정을 실패한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자리에서 내려왔다. 연산군 역시 그의 폭정에 분노한 신하들과 백성들에 의해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 이는 독재적이고 무능한 지도자가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독단적 국정 운영, 경제 파탄, 외교 실패, 소통 단절 등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샀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실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으로 부당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다.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