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의 ‘사병’ 경호처,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 중

[단독]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 尹 파면에도 버티는 김성훈에 반발(출처: 한국일보)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란 혐의로 파면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재로부터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청와대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경호처의 반란이 그 증거입니다.

---

✊ 초유의 사태: 경호처 연판장 돌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출처:한국일보)

1963년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수뇌부에 대한 집단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700여 명의 조직원 중 상당수가 서명했고, 그 중에는 일선 경호관은 물론 중간 간부인 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들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버티며 인사권과 조직 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폭발한 것이죠.

---

🧨 “사병 집단” 발언에서 불붙은 불신

연판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김 차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경호처는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병 조직”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윤리와 헌법적 책무에 어긋나는 발언이었으며, 국가의 기관이 특정 인물의 ‘개인 경호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탄핵된 대통령의 그림자를 등에 업고 여전히 조직을 사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

📛 법도, 도리도 없는 ‘셀프 직위 유지’

경호처는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직위 해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은 1월 초 수사 통보를 받고도 3개월 넘게 직위 유지 중입니다.

반면, 일반 경호관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과 다툰 사건으로 즉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는 공정과 책임의 기준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 “내가 시킨 적 없다?”… 조직을 위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체포 불응 직원에 인사 불이익 준 적 없다”

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직접 명령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도, 진실도, 조직에 대한 존중도 없는 이런 인물이 처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 통제의 실패​입니다.

---

🧭 남겨진 질문들

• 왜 그는 물러나지 않는가?
• 윤석열이 탄핵되었음에도 그 권력의 잔재는 여전히 국가 조직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 왜 대통령경호처가 사유화될 수 있었는가?
• 경호처는 본래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 누가 이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지금이라도 ​경호처에 대한 국회 청문, 감사원 감사, 수사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

✍️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끝까지 드러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그 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탄핵’이 아닌, ​잔재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가 남은 과제입니다.

“사병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대통령 개인을 위해 국가기관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대통령경호처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

📌 핵심 키워드 20개

#윤석열파면 #경호처연판장 #김성훈경호차장 #사병조직논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내부반발 #경호처개혁 #헌정사상초유 #경호처사조직화 #직위유지논란 #비화폰삭제 #윤석열내란혐의 #경호처부당지시 #공무집행방해 #정치화된경호조직 #조직기강해이 #공직윤리실종 #대통령탄핵후속조치 #민주적통제 #공직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