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나무취키
2025년 4월 10일.
수많은 국민의 가슴을 찢어놓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핵심 인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기에 결과는 예상된 바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졌단 말입니까?”
👩✈️ 돌아오지 못한 이예람, 그리고 침묵한 군
가해자 장중사(출처: 그것이 알고 싶다 1299회 이예람 중사 사망.. : 네이버블로그)
이예람 중사는 2021년, 공군 부대 내에서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제대로 된 보호도, 수사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분명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외면했고, 심지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고, 진실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 위력을 행사한 건 ‘사실’, 하지만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익수 전 실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압박했고,
이를 검찰은 ‘위력에 의한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는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건가요?”
⚖️ ‘허위 녹취’와 면죄부, 진실은 흐릿해졌다
사건 이후 특검이 꾸려졌지만, 전익수의 발언이 담겼다는 녹취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특검도 그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법적 기준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책임, 구조적 책임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전역과 소송, 조용히 이어지는 ‘관료의 생존’
전익수 전 실장은 사건 이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지만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준장 신분으로 전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군 수뇌부는 책임을 지는 법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넘어서
"이들은 오히려 승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냉소마저 듭니다.
🧭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 침묵했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 그리고 누군가의 두 번째 ‘이예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억과 감시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순간, 또 다시 우리의 딸, 우리의 누나, 우리의 동생이 장중사와 같은 인간에게 이와 같이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