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 가장 뜨거운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파면, 시위, 그리고… 이제는 개헌.
얼핏 보면 질서 회복과 미래 설계를 위한 담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 제기된 ‘개헌 논의’가 위험한 위장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흔든 이들에게, 먼저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은 아직 기억합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적으로 삼아 계엄령을 준비한 대통령을.
그리고 그 옆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이들을.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입니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단죄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구조가 문제다,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을 꺼낸다는 건, 마치 재판 중인 범죄자에게 ‘형을 정하기 전에 사면부터 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개헌 논의는 왜 위험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정작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들에 대한 단죄는 흐려지고, 권력 구조 논의만 남게 돼요.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이자,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담론입니다.
게다가 개헌의 방식조차 이상해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1차 개헌을 한다고요?
이미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1년 만에 다시 개헌을 한다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저 권력구조 개편, 특히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속도전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심에는 혹시 ‘새로 올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친일의 그림자와 반공 논리, 그 익숙한 전략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해방 직후를 떠올리게 합니다.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반공’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헌정파괴세력은 ‘국가 안정’, ‘권력 분산’, ‘미래 개헌’을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민특위를 해산당했고, 정의는 패배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후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북청년회(출처: 나무위키)
국가를 지탱하는 건 권력 분산이 아닌 ‘정의의 분명함’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기억과 정의의 실천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야 비로소 새로운 체제를 설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개헌 논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정의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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